지난해 2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고심한 것이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 신성장 동력과 정부 혁신 방안이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과거의 중앙집중형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을 기본 모토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구축, 시스템 혁신 등을 추진해 왔다.

정통부·산자부·과기부·문화부 등 주요 IT부처들도 동북아경제중심, 차세대 성장동력, 과학기술혁신,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노 대통령이 직접 행정시스템 개선과 업무 혁신을 강조하면서 공무원 사회의 일 하는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

　◇정보·통신=참여정부 들어 가장 큰 변화의 모습을 보인 정부 조직중 하나가 정보통신부다. 민간 IT전문가로 기업 CEO를 장관으로 발탁하면서부터 정책수립에서부터 집행, 조직운영 전반에 큰 변화의 바람이 시작됐다.


진대제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정부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며 기존 정책을 투자대비효용성(ROI)을 기준으로 재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각종 정책발표를 가시적이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발표 방법도 기업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바꿨다. 그동안 정책입안자나 집행자에 의존하던 정책수립과 집행, 평가의 과정을 체계화·계량화하기 위해 6시그마 등 민간경영기법과 정책관리시스템(GPLS)도 도입했다.

연구개발(R&D) 지원방법과 조직 운영방법도 바꿨다. 민간전문가를 발탁해 프로젝트매니저(PM)제도를 도입하고 국책연구기관인 ETRI와 민간기업 연구원을 상호 교류하기로 했다. R&D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새 시스템(PECOM:Planning, Evaluation, Commercialization & Marketing)도 만들었다. 조직운영도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외부 발탁인사, 관계부처와의 인사교류 확대하며 팀제를 도입해 개방적인 분위기로 바꿨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이 뚜렷해졌다는 점이다. 9대 신성장 동력과 2대 기반산업이라는 IT산업의 새 먹거리를 정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정통부의 몫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했다.

　◇산업·자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구축, 기업경영 여건 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촉진 등을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가균형 시책의 추진체계를 정립했다. 또 ‘4개 지역(부산·대구·광주·경남) 산업 진흥 1단계사업’ 및 ‘9개 지역 산업 진흥사업’을 통해 국가 성장축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기도 만들었다.

산·학·연·관이 일체가 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는 등 20개 산업에 대한 발전비전 및 실행계획을 제시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회의에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디지털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장기)이 확정되고 부처 간 이견 사항 등을 조정할 할 수 있도록 국가화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아울러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 및 일본 등 첨단 부품·소재 기업의 투자유치 노력도 눈에 띈다. 실제로 수요기업과 부품·소재기업이 로드맵을 수립,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성장동력 관련 핵심 부품·소재 개발에 공동으로 추진하고 개별 부품·소재 기업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국산·부품 소재에 대한 시장불신을 신뢰성 보험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산자부는 산업정책뿐 아니라 내부 혁신에도 IT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부처 특성상 외부회의가 많은 것을 감안해 간부급에는 PDA를 지급해 외부에서도 인트라넷에 접속해 국회 및 업무추진 정보 등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고 오는 8월에는 각종 정책 프로세스에 IT를 접목시킨 부내 혁신 인프라를 구축, 업무에 적용시키기로 했다.

　◇과학·기술=과기부는 참여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재정립’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 2의 과학기술입국을 실현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지역 균형발전 추진의 실질적 기틀을 제공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했다.

세부 과제로는 범 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차세대 성장동력의 창출·활용을 위한 49개 중점개발기술 확정, 과학기술 정책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참여정부 국정원리를 행정과정에 적극 구현하는 것. 특히 동북아 연구개발(R&D) 허브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파스퇴르연구소(프랑스), 카벤디쉬연구소(영국)를 국내에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공학·나노기술·신기술융합사업을 비롯한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3103억 원을 쏟아붓는 등 첨단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연구역량을 집중했다. 인공위성 개발(382억 원), 소형위성 발사체 개발(480억원), 우주센터 건립 추진(310억원) 등 21세기 최대의 경쟁분야인 우주사업에 대한 준비도 중요 사업으로 전개됐다.

과기부 내부에서도 일하는 방식을 개선(변화촉진시스템의 구축)하고 현장 중심 행정으로 고객서비스를 개선하며 인력·조직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작업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과기부 안팎에서 일어나는 혁신의 바람은 과기부의 비전과 목표를 새로 설정하는 태스크포스(TF)로 연계돼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초일류 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동력이 되고 있다.

　◇문화·콘텐츠 =참여정부 이후 디지털 콘텐츠는 반도체에 이은 ‘미래 먹거리’ ‘제 2의 산업의 쌀’로 각광받으며 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과 지원이 시작된 원년이 됐다. 지난해 12월 이창동 문화부장관은 청와대에서 ‘참여정부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회’를 가졌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날 보고에서 이창동 장관은 1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문화산업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문화전쟁’이 시작됐으며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도약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고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2008년까지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진입을 표방했던 이날 보고회에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게임산업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 광고진흥법 등 장르별 특성을 반영한 부문별 진흥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청와대 내에 문화산업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요 정책추진과제로 창조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문화산업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고 게임·문화콘텐츠 사이버대학을 확대 운영키로 했으며 문화산업기술(CT)개발연구소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투자확대 및 유통환경 개선을 위해 문화산업 투자금융서비스센터를 구축하고 문화산업진흥기금 융자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디지털 콘텐츠 중 게임에 대한 지원은 더욱 구체적이다. 지난해 11월 문화부는 세계 3대 게임강국의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5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2007년까지 게임시장규모 10조원(출하규모 6조원) △고용인력 10만명 확보 △수출 10억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5% 확보 등이 목표다.

*향후 정책 과제

참여정부 출범 1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국정과제가 이제 큰 틀 마련에 이어 구체적 실행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중장기적 구상이 완성됐다면 각 부처가 이제는 구체적 실행방안이나 단기적 처방, 부처 간 협조방안을 내놓을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IT신성장동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동북아 IT허브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지난 1년 동안은 9대 IT신성장 동력과 2대 기반산업을 찾아내는데 역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이를 차근차근 실행해 당초 목표대로 IT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또 이 과정에서 불거진 디지털TV 전송방식 논란도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정통부의 몫이다. 또 번호이동성제도 시행에 따른 불법 과당 경쟁 등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해야한다. 신성장 동력 선정과정에서 나타났던 부처 간의 반목도 잘 조정해 보다 큰 협조체계를 만드는 것도 남아 있다.

과기부도 참여 정부의 과학기술입국 정책에 발맞춰 범국가적인 과학기술정책 중심부처로 위상을 정립하는 작업과 함께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 연구개발사업을 종합 조정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과기부는 국가 연구개발(R&D)이 생산성 있게 추진되도록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타개하고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계획과 국민 과학정신 캠페인도 추진한다. 아울러, 그동안 제각기 운영돼온 연구개발 결과 및 과학기술 관련 정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축해 범국가적 과학기술 지식정보통합망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문화부도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정책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가 정보통신부와의 업무영역 조정이다. 최근 정통부는 ‘게임수출협의회’를 출범 한데 이어 디지털콘텐츠 산업에 올해 808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중 상당 부분이 문화부의 현행 사업과 중복된다. 특히 게임산업에 대한 문화부와 정통부의 중복투자는 지원을 넘어 ‘업체 줄세우기’라는 비난까지 나올 정도다.

콘텐츠 업체들은 표면적인 전시행정보다 실속있는 지원행정을 원하고 있다. 양 부처의 ‘보여주기식 선심 경쟁’보다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디지털콘텐츠 업체들의 창고 속 제품들을 해외시장에 뿌려 1%의 성공이라도 거둔다면 이것이 훨씬 의미 있는 지원이라고 말한다.　

　지난 14일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의 장·차관 6명과 박기영 대통령정보과학기술보좌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혁신 정책간담회를 갖고 수시로 각 부처의 국가 R&D계획과 역할을 조율키로 했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오명 과기부 장관, 진대제 정통부 장관(왼쪽부터)이 환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