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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계 출신 공직확대'-과기계·학계 반응

VeKNI 2003.07.14 18:35 조회 수 : 10170

정부가 이번에 파격에 가까운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 확대방안을 추진중인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정부내에서 찾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된다.
 그만큼 현재 공직사회 전반에 이공계 출신의 진입장벽은 심각한 게 사실이다. 실제 국무조정실, 재경부, 예산처 등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부처는 물론 대부분의 중앙부처에서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3급(부이사관) 이상 고위직 공무원 중 기술직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 마련을 주도한 신문주 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정과제1조정관은 “심지어 산업기술 주무부처를 자처하는 산자부도 30명의 국장 중 단 1명만이 기술직일 정도”라며 기술직이 관료사회에서 지나치게 외면받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및 고위직 임용확대 추진을 바라보는 과학기술계의 관심과 기대감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특히 이공계를 대표하는 본산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해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은 “국민소득 2만달러로 가는데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 확대가 필수불가결한 조치 중 하나”라며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생명연구원의 류장렬 박사는 “국가 R&D 전략수립에 이공계 출신 인사가 배제돼서는 안된다”며 “중국의 예만 보더라도 정치국원 전원이 이공계 출신인 반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가운데 이공계 박사 출신이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논리를 가지고 평가기준을 만들어 과학기술을 재단한다면 이공계의 특성인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투입된 연구예산보다 적은 경제효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를 경제논리에 대입, 실패했다고 말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몰이해를 누군가는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 역시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KAIST 장순흥 교무처장은 “이공계라는 백그라운드 없이는 산업이나 경제정책 입안뿐만 아니라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이공계의 공직진출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 활성화를 위해선 고시제도의 틀을 아예 확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한 관계자는 “행정고시에 이공계 과목을 신설하거나 행시와 기술고시를 합쳐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 특채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과학기술계는 또 이번 변화의 바람이 위축된 국내 과학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공계 출신이 공직사회에 전진배치된다면 국가 사회적으로 과학자의 대우 및 위상이 달라질 것이란 얘기다.
 산업기술연구회의 양윤섭 사무국장은 “이를 계기로 과학기술에 대한 전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져 점차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개선하고 우수한 두뇌집단이 과학기술계로 흡입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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