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대선자금과 이라크 파병, SK글로벌, 카드사 문제 등 대내외적인 정치·사회·경제적 불안 요인들 가운데서도 국정과제의 밑그림인 7개 분야별 로드맵이 완성되고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향한 ‘동북아 경제중심’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도 구체적인 골격을 갖췄다. 출범 1년을 맞으면서 이제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참여정부 과학기술·IT산업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해 본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자”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1년은 한국 경제와 사회·문화·정치 등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새로운 동력을 찾는 시기였다. 경제 분야에서도 8년째 국민소득 1만 달러 수준에서 멈춰있는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 2만 달러 고지를 향해 달려나갈 돌파구를 찾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참여정부가 내놓은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 동북아경제중심, 과학기술혁신 등 주요 국정과제 대부분이 ‘2만불 시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이다.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은 중장기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핵심 카드로 제시됐다.

　동북아 경제중심은 금융·물류 허브 구축을 통해 선진국 금융·물류산업을 끌어들여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국내산업 발전에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은 첨단 산업 가운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가 비교 우위의 기술력을 가진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중장기 성장과제에 거는 노 대통령의 기대는 자못 크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며 “동북아경제중심 계획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가 다시 도약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차세대 성장동력 보고회에서는 “10대 차세대 산업의 도출은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참여정부는 글로벌경제, 지식정보화 등 세계적 도전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할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데 정책적 초점을 맞춰 왔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의 수출경제로 발전해 왔지만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이제는 기존 산업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절박함도 깔려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한국의 미래는 ‘기술개발’에 있다고 보고 ‘과학기술혁신’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실제로 IT나 과학기술이 참여정부 정책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노 대통령 스스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전략의 첫째가 기술혁신”이라고 강조하며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을 직접 약속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참여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정과제의 밑그림인 로드맵을 대부분 완성했다. 정부혁신의 경우 전자정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로드맵이 완성됐고 혁신 클러스터 중심의 국가균형발전·동북아경제중심도 커다란 골격을 갖췄다. 7개 분야에 걸친 253개의 로드맵은 세부적인 실천계획까지 포함하고 있어 역대 어느 정권보다 예측가능한 정부가 됐다는 것이 청와대 측 설명이다.

　지난 1년간 참여정부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 왔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이 같은 중장기적 발전 구상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통령은 연일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를 외치고 있지만 대선자금 문제와 총선 정국 등 주변 상황은 갈수록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참여정부가 “로드맵만 있고 구체적인 성과는 없다.”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어쩌면 새로운 국가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중장기적 노력이 구체적인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2년째는 이제 대충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를 넘어 로드맵이 제시한 방향으로 힘차게 뛰어가야 하는 시기라는 점은 분명하다.


등록일      2004/02/25
정보출처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