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총선 개표 결과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및 IT 육성 정책이 연속성을 갖고 추진될 것이라는 안팎의 기대감이 증폭됐다. 우리당은 관료 출신 IT 행정 전문가의 국회 진출이 두드러져 17대 국회에서 이들의 IT 관련 입법활동의 성과에도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당초 예상대로 진정한 의미의 이공계 및 IT 출신 후보의 국회 등원은 극소수에 그쳐 과학기술 입국 및 IT 강국 실현에 대한 부푼 꿈이 또 다시 ‘희망사항’으로만 남게 됐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번에 당선된 순수 IT·과학기술계 출신 후보들은 열린우리당의 안병엽·변재일·홍창선 당선자, 한나라당의 김형오당선자,민주당의 김효석 당선자 등 5∼6명 선에 머물렀다.


그러나 범위를 넓혀보면 16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위원을 지낸 김원웅 당선자, 전 산자부 장관인 무소속 신국환당선자와 정덕구 당선자, 전정통부장관 출신의 강봉균 당선자, 전 통일정보센터 소장을 역임한 최성당선자 등도 범 IT·과학기술계 출신들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당선자들은 이제 17대 국회에서 참여정부의 이공계·IT 공약을 얼마나 현실로 옮길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부각됐다.

각당은 이번 선거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 육성, 이공계 우대 등 각종 과학기술·IT 분야 정책을 거의 빠짐없이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 조기 정비 등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추진을 한층 가속화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여당인 우리당의 경우는 현행 전체 예산의 4.8% 수준인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비율을 8%로 끌어올린다거나 IT 분야 국제 표준활동 강화로 2007년까지 관련 분야 생산 380조 원, 수출 1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약속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공약을 실현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여당인 우리당 뿐만 아니라 각 당이 참여 정부의 과학기술·IT 정책을 그대로 베껴 구색 맞추기용으로 제시했다는 쓴 소리도 들렸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이공계 및 IT 분야 현업에 몸담고 있는 관계자들은 디지털 경제에 남다른 관심을 표명해온 우리당의 국회 장악 이후 피부로 느낄 만한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대덕 한국화학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17대 국회는 이전과는 뭔가 달라야 한다는데 많은 연구원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럴 것이라고 본다”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관계자도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IT산업 부진 원인 등 지역의 현안들을 정확히 진단해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등록일      2004/04/16
정보출처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