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일우기자= 새정부 출범과 함께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그리고 당선자 시절 내놓았던 각종 과학기술분야 공약 사업 추진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이 내놓은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과학기술혁신체제 강화, 국가 연구개발(R&D)투자 확대, 기업의 R&D 지원 및 연구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및 여성과학기술인 양성, 연구인력 양성 및 이공계 연구지원, 지방과학기술 진흥, 원자력 안전성 제고, 기상 예보능력 향상 등 큰 분야만 8개, 23개 세부 과제에 이른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추가 주문이 합쳐져 모두 35개 과제로 늘었다.

    이들 공약이 모두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을까?
    과학기술부는 일단 대통령의 초심이 유지될 경우 대체로 이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R&D투자 확대나 지방과학 기술 진흥책 가운데 하나인 R&D 특구  지정 등 몇몇 과제에는 난제가 없지 않다.

    우선 2007년까지 7%로 올리겠다는 국가 R&D 투자 확대 공약의 경우, 올해 R&D투자 규모가 전체 예산가운데 4.8%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15% 이상씩 증액해야 가능해진다.

    경제가 매년 비슷한 수치의 고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R&D에만  집중 투자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이 난제로 꼽히는 이유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26일 "R&D 투자 확대 방안은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전제, 그러나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R&D 특구 역시 장애물이 많기는 마찬가지다.

    과기부의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당선자 시절 지방 토론회에서  특구라는 개념에 부정적인 입장을 몇차례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수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재정경제부의 경제특구, 산업자원부의 산업집적화단지 방안 등과 맞물려 `특구'자체가 계륵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R&D 특구 문제외에 인수위측이 추진 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은 과제도 적지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신설' 공약은 약간 모양새를 달리해 실현됐다.  청와대 직제 개편작업에 따라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사실상 격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다.

    어쨌든 과학기술계는 노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과학기술 분야 공약 실천 여부를 큰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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