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한 `초일류 국가대형 프로젝트'(가칭)는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 질만한 연구개발(R&D)과제를 골라 산업화는 물론 수출에 이르기까지 집중 육성하겠 다는 것이다.

오명(吳明)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이 7일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밝힌 이같은 구상은 과기부의 부총리 승격과 더불어 구체 화되기 시작했다.



오 부총리는 지난달 18일 부총리에 임명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총리 부 처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가 R&D사업을 산업화와 수출에 이르는 데까지 전 주기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해 이미 이같은 구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같은 구상은 현재 10년째 국민소득 1만달러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벗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거시 경제수단이 아닌 미시 경제수단인 과학기술 분야에서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범국가적 인식에서 출발했 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수의 국가R&D사업중에서 프로젝트 대상과제를 골라 산업 화와 수출에 이르도록 관리하는 이른바 `전주기적 관리'를 하겠다는 구상이 이날 워 크숍에서 `초일류 국가대형 프로젝트'라는 표현으로 좀 더 명확한 모습을 띤 것이다.

오 부총리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과학기술 프로젝트의 실례로 `한국산 자기부 상열차'와 `해수담수화용 일체형 원자로'(SMART)를 꼽았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과제의 하나로 종전에 이미 소개됐던 자기부 상열차와 SMART외에 연료전지 버스, 초고속 해상운송선박, LPG버스 등이 새롭게 소 개됐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는 `국가R&D과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프로젝트 과제선정 → 예산확보 →추진조직 구성 →시범사업 →실용화→산업화 →수출추진 →국가전략사업 화'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부는 최근 신설된 과학기술신본부를 전담기구로 삼아 우선 초일류 국가대형 프로젝트로 추진할 과제들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과제선정과 예산확보 등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이 프로젝 트가 본격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강영철 조정평가과장은 "앞으로 혁신본부내에서 프로젝트에 포함될만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발굴된 과제별로 추진기획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기획단에는 민간전문가, 수요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망라될 것이라고 강 과장은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프로젝트가 실제로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 현재로선 성공여부를 관측하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과기부는 특정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비를 지급하는 정도였으나 이를 산 업화하고 수출로 연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비만를 지원하던 것보다 수십∼ 수백배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또 R&D성과를 산업현장에 적용, 시범사업을 거쳐 실용화하고 수출에까지 연결해 국민적 먹거리로 발전시키는 데는 예산외에도 기술발전 추세, 시장여건 등 많은 변 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더구가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세금으로 벌인 사업이 실패할 경우 그에 대한 책 임문제도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일      2004/11/08
정보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