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제 밥그릇 못찾아먹고 있다"
"과학 위기 해결하면 위대한 대통령"
[특별좌담회] 위기의 과학한국, 원인과 진단 모색

김종철/유창재 기자    오마이뉴스



" 과학기술계열 사람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못찾아 먹고 있다. 노 대통령 당선자는 과학기술 사회로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백서를 본 사람에 따르면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표지만 있고, 속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마당을 마련해줘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과학기술계 내부의 뼈아픈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이석봉 대덕넷 사장

“과학기술계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오는 2005년이면 세계의 과학기술계는 새로운 판으로 짜여진다. 그때 가면 중국, 일본, 미국의 과학기술 표준 개발이 끝난다. 그동안 우리를 먹여 살렸던 전자통신 분야의 표준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로서 매우 큰 '위기이자 기회'다." - 최영환 과학문화재단 이사장

최근 사회 전반에 '이공계 기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위기의식이 날로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위기의식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학에 대한 인식 태부족부터 시작해 정부정책의 실패, 과학계 내부의 분열 등 원인을 찾아보지만 대안 만들기조차 쉽지 않다.

젊은 과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 변화의 목소리와 함께 과학계 내부에 대한 통렬한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오마이뉴스>는 창간3주년을 맞아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30분동안 과학계를 대표하는 두분의 원로와 젊은 전문가 두분을 모시고 ‘과학 한국 미래있는가’라는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열었다.

토론 참석자/
- 최영환 과학문화재단 이사장
- 박원훈 국무총리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 조민호 전문인참여포럼 공동대표(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부교수)
- 이석봉 대덕넷 사장

사회 및 정리/ 김종철, 유창재 기자
사진/ 남소연 기자

사회자 : '이공계 기피현상'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공계 기피현상이 고착화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시각에서 봐야 하나.

  
조민호 : 이공계 기피는 먼저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 있다. 공과대학을 쉽게 늘리면서 학과와 인원만이 급속히 증가했다. 또 인력에 대한 자질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 기업체에 투입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대학에서 얼마나 배출하고 있냐를 검토해야 한다. 졸업 후 진로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나 법대 쪽으로만 가는 '쏠림 현상'이 있다.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과학문화' '과학기술'에 대한 희망을 심어줄 수가 없다. 초·중학교 때 '유명한 과학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다가 막상 고등학교에 가면 현실을 접하고 결국 이공계를 기피하게 된다. '과학자'에 대한 꿈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이공계의 꿈은 방향성 없이 이뤄지고 있다.

이석봉 : 개인적으로는 문과쪽 출신이긴 하지만,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공계'에 희망을 갖고 있다. 자녀들에게 이공계를 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세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이과 쪽의 이공계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미래 사회는 학문의 영역은 없다. 대학에서 이공계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면 자기만의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학부 과정에서 경영을 배우고 대학원 과정에서 이공계 전공하기는 힘들다.

”이공계에 대한 꿈은 더 이상 없다”

박원훈 : 이공계 기피현상은 이공계 쪽으로 진학하는 고등학생 비율이 떨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현상은 독일하고 비슷한 경우인데, 독일의 경우도 30%만이 이공계로 진출한다. 서비스업 발달은 선진국 형태이기에 이공계는 자연히 약화된다.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 GNP 수준이 3만불 수준이라면, 우리의 경우는 1만불 수준이다. 우리는 이공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먼저 제기한 것은 안타깝게도 과학기술부 쪽보다 재정경제부 쪽이다. 어찌보면 학부모나 학생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공계 쪽에 취업을 보장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주고 그 흐름을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다.

최영환 : 학부모나 교사, 학생들 모두 이공계로 가면 '어렵다' '불리하다' '장래 비전이 없다' '출세하기 어렵다' 식으로 생각한다. 상당한 부분 잘못됐고, 부분적으로는 맞다. 본격적인 과학의 시대가 오는데 당연히 잠재적인 과학기술 업종이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요는 없다. 잠재적인 수요는 창출이 안되고, 새로운 업종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공급과잉과는 정반대인 문제다. 또 현실적인 차원에서 급여를 포함한 경제적인 요인이 크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공계 출신들이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다만 초봉이 다른 직종에 비해 적다든가 등 잘못된 비교와 불리한 점만 알려지고 있다. 임원급들의 위치에 이공계 출신들이 많고, 증가하는 추세다. 단지 정부부처로의 진출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전체사회를 통틀어보면 학장, 총장, 기업 CEO 등 각계 기관장 등에 진출을 많이 했다.

이석봉 : 앞으로 이공계의 진출이 활발해 질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비교하는 주로 것은 정치인 290여명 중에 이공계 출신이 5∼6명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 등 정부부처에 진출하지 못한 점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이공계가 강한 주류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공계에 대한 이해부족, 정보부족이 결국 오늘날 우리의 판단을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

최영환 : 앞으로 과학기술자의 위상이나 역할은 존중받고 점점 확대될 것이다. 결국 여러 측면을 봤을 때 이공계 기피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이공계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공계 출신의 직업비중, 급여, 성공도, 정신적 만족 등 좋은 장점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반 인문계도 실업문제 똑같이 앓고 있다. 그러나 유독 이공계가 불리하다고 잘못 전해지고 있다.

이공계 출신들의 사회진출 늘려야…

박원훈 : 정부부처 진출에 있어 기술직 공무원들의 자리를 늘려야 한다. 과거 기술직에서 30%가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공계 출신들의 진출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기술행정직 공무원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이석봉 : 기술직 공무원들을 늘리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일부 관련직 공무원들은 이공계 출신이 '인간관계'를 맺는데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대인관계의 부적응을 지적한다. 한 분야만 연구를 하다보면 자신 중심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이라고 본다. 특히 상하관계의 부족함과 전반적인 흐름 파악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공계가 가진 전문성과 특수한 기능을 강조하다 보면 일반적인 기능을 실천하는 데 적응을 못한다는 점이다.

박원훈 : 그럼 이공계 출신이 가진 전문성에 공무원 교육을 잘 적용시키면 되지 않나. 정부 운영의 잘못된 점을 개선해야 한다. 사실 이공계 출신들은 '융통성'이란 점에 있어 부족하다.

최영환 : 5급 공무원 임용시스템을 봤을 때, 임용고시는 기술직-행정직으로 구분한다. 행정직의 경우 200∼250명 규모이지만, 기술직은 40∼50명밖에 안된다. 급격히 과학화가 진행됐음에도 행정직 위주로 인원을 뽑고 있다. 근본적으로 임용시험 고시제도를 고쳐야 한다. 아니 과감히 고시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정부부처의 자리에 이공계 출신이 대거 진출해야 '이공계 기피현상'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인문사회 50%, 자연과학 50%의 비율이 지켜져야 한다. ' 결국 이공계 기피 현상은 행정부와 정계에 이공계 출신이나 과학적 마인드를 가진 인문사회계통의 사람들이 대거 진출해야 모든 문제가 풀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이석봉 : 지금까지 과학기술계의 외부의 문제점에 대해 말했다. 동시에 우리가 토론해야 할 것은 과학계 내부의 문제다. 과학기술계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을 인문사회계통의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져 숨통을 끊어왔다고는 하지만, 과연 과학기술계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공계 출신들은 한국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언론, 정계 등으로는 진출하길 꺼려 한다. 다른 방향으로 진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학계 내부의 목소리를 하나로 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적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공계인들이여! 깨어나라, 그리고 일어나 외쳐라!

박원훈 : 지적한 대로 과학계 내부의 자성이 필요하다. 소위 과학기술인 500만이 정치세력화를 하지 못한다. 이 부분이 가장 힘들다. 자기 전공과 다른 것에 배타적이다. 정치적인 활동을 해서 연구비가 더 얻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가 과학기술 중심사회로 구축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과학기술자들은 정신차려야 한다.

  

이석봉 : 과학기술자들의 대외적 활동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공계의 90%가 과학에 연구에 노력한다면 10%는 사회·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과학기술계열 사람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못찾아 먹고 있다. 노 대통령 당선자는 과학기술 사회로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백서를 본 사람에 따르면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표지만 있고, 속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마당을 마련해줘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과학기술계 내부의 뼈아픈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조민호 : 이공계 출신들이 경영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사실이다. 경영 쪽에 눈을 돌리면 '연구 안하고 딴 생각을 한다'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우리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는 결집이 약하고 다른 분야에 배타적이라는 특성이 나타난다. 또 인간관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어느 정도 맞다. 실험실에서 연구만을 하다 보면 정치·행정에는 약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 정책 경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힘을 뭉쳐야 한다. 우리는 힘은 모으지 못하고 외부의 자성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석봉 : '이공계의 제안'이란 식으로 전체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고, 과학계의 리더이라 할 수 있는 원로 과학자들의 힘도 더해져야 한다. 과학계의 통일된 목소리가 산발적이라도 계속해서 나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다른 분야 사람들이 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사회자 : 말씀 중에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학기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자신의 연구와 업적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다는 생각이다. 정책 위반자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출연연구소나 민간출연연구소, 대학연구소 등에서의 활동사항이 우선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소에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비판이 나오는데, 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정부출연연구소, 구조조정 필요하다

  

박원훈 :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가 민간연구소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졌다. 그럴 수밖에 없다. 예로 천문대 연구는 출연연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 어찌 효율성을 내겠는가. 출연연은 일반 연구소에서 다루지 않는 '기초과학'을 중점 연구한다. 이와 달리 민간연구소는 '제품위주'로 연구하기문에 효율성이 높게 나온다. 출연연은 민간연구소가 안하고, 대학이 빠뜨린 몫에 대해 연구한다. 출연연을 민간연구소나 대학연구소와 비교하는 잣대는 잘못된 것이다.

조민호 : 화학, 기계 등 공공의 연구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출연연에 대해 실제로 생산성이 없느냐를 분석해봐야 한다. 외국 컨설팅 기관에 경영성과 분석이나 생산성분석을 의뢰해 그 결과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일반 기업 연구소들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된다.

박원훈 : 정부의 기획력 부족으로 출연연에서 직접 2∼3년짜리 프로젝트를 제출하면 심사에서 생산성 부족 이유 등으로 연구비가 깎긴다. 그래서 2년짜리 프로젝트는 3년으로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처럼 적은 연구비로 기획부터 연구까지 진행해야 한다. 아예 정부에서 기획을 세운다면 충분한 연구비가 주어지지 않을까 한다.

조민호 : 박사학위를 받으면 기업체 연구소로 갈 것인지, 출연연으로 갈 것인지 제의를 받는다. 이때 하는 말들이 '기업체 연구소가면 돈은 많이 받지만 일이 타이트하다'고 하고, 한편 '출연연에 가면 일은 느슨하지만 배가 고프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과학기술자들은 저울질을 하는 게 현실이다.

박원훈 : 연구는 창의적인 활동으로 자기 신명을 바칠 때 성과가 높아진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규제가 많다. 규제란 것이 돈의 문제도 있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경쟁을 해서 연구과제를 쪼개주면, 결국 연구자의 창의적인 분위기를 창출하지 못하고 목을 조르게 된다. 그렇다고 출연연에선 100% 인건비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안정적인 연구비를 바라뿐이다. 현재 인건비 지원율이 좀 올라서 40%이다. 60%는 기업체를 다니며 수주를 받아야 하는데, 인건비를 걱정하지 않는 기업체연구소와 대학연구소와 경쟁하기란 쉽지 않다. 이들과 경쟁에서 이기기 힘들다. 출연연은 국가적인 과제에 대해 팀을 구성해 장기적인 연구를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가야 한다. 결국 결정적인 문제는 '국가 기획 기능'의 부족이다.

사회자 : 국가적인 기획 담당하고 연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출연연구소가 아닌가.

박원훈 : 원래는 그런 목적이었다. 지금은 각 부처 연구소를 국무총리산하로 떼어내고 전부다 떠나갔다. 현재 출연연은 정식직원 9명, 위촉위원 2명, 이사장 1명 총 12명뿐이다. 연구소도 하나의 법인체이지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진행되다 없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어떤 형태로든 보완을 필요로 한다.

최영환 : 출연연은 과거에 반도체 메모리 분야, 정보통신 분야, 핵연료 국산화, 방위산업체의 성장 등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는 출연연의 생산성과 효율성 문제 지적은 민간연구소와 대비했을 때 떨어지는 것은 숙명이다. 따라서 미래는 '기업'-'정부출연연구소'-'대학' 3가지 행위자들을 활성화시키고 올려주는 것이 과제다.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해야 한다.

조민호 : 대학의 연구비가 가뭄현상이다. 특히 지방대는 더욱 부족하다. 출연연이 생산성 부분에서 공격을 받고 있기에 냉철하게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기업연구소는 당장 시장성에 초점을 맞추고, 출연연구소는 기반시설, 대학은 기초부터 시작해 응용부분까지를 담당한다. 한편 비용 면에 있어 기업은 자체 비용으로 하고, 정부기관은 70%고, 대학은 30% 지원 받는다. 인력은 정부기관과 대학을 비교했을 때, 박사급 연구인력은 대학 70%, 정부 연구기관 30% 분포다. 결국 효율성과 자원의 배분문제가 있다. 이점에서 출연연은 많은 수의 지방대 교수들과 학생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박원훈 : 출연연의 대학 지원은 과학기술부의 프론티어 사업으로 제도적으로 장려되고 있다. 한편 지방대학을 무조건 지역 육성하고 연구비 줘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대학의 근본목적은 교육이다. 교육을 위해 연구비가 나가야지, 지방대학의 연구를 위해 연구비가 나간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산-학-연 협력체를 활성화해서 지방경제를 살리는데 출연연이 해야할 몫 많다는 점에 공감한다. 한가지 고려할 것은 지방 대학의 학생들은 대부분이 수도권 학생들이다. 지방의 학생들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선 지방대학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국가는 출연연의 방향을 연구해서 미션을 주길 바란다.

이석봉 : 효율성이란 결과를 따기지 보다, 근본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한 자세가 얼마만큼 갖춰졌나를 검토해야 한다. 또 과학자들의 자구노력에 대해서도 따져 봐야 한다. 과학기술 예산은 지금까지 점점 늘어왔지 줄어오지는 않았다. 예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되고 계획돼야 하는지의 문제다. 과학자들이 십시일반 자구의 노력을 보여 의견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이다.



▲ 토론중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박원훈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 오마이뉴스 남소연

사회자 : 과학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자세의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이나 인사고과 등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은가.

박원훈 : 평가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처럼 자세하게 된 곳은 없다. 주로 사후 평가가 이뤄지지 때문에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일이 끝난 후 철저하게 평가하려고 하는 것과 피드백 하려는 것이 맞물리고, 양적인 평가를 내리기 때문이다. 질적인 평가를 하는 '순환적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전평가가 잘 이뤄져야 하는 것이 과학기술분야이다. 기획수립부터 예산집행, 기획진행 등 전체적인 평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맞다. 평가를 선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점에서 출연연은 20세기에 성장을 해왔지만 21세기를 이끌어 가는데 역동성이 부족하다. 미래는 IT도 아니고 BT도 아닌 이들을 합쳐 구분이 없다. 이제는 벽을 허물고 융합연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구성해야 한다. 연구비, 예산 배분권만 주면 3년안에 완전히 연구조직을 바꿀 수 있다.

2005년 세계 과학기술계 변화 대비해야

사회자 : 차기 정부에 대한 바람과 함께 과학기술계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 말해달라.

최영환 : 우리나라 현실상 과학기술을 이끌어갈 주역은 신임 과학기술 장관이다. 과학기술 중심사회로 가기 위해 구심점이 필요하고 그 역할의 책임도 중요하다. 하지만 실무는 과학기술부에서, 자원(재원)은 외부에 이뤄지는 것은 문제다. 실컷 실무에서 이야기하고 회의에 가면 결정권을 가진 부처에 밀려 일을 진행하지 못한다. 논쟁싸움 등에서 밀린다. 즉 대국회 관계, 타부처관 계, 대청와대 관계를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과학기술부 장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박원훈 : 그 동안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 전체에 대한 기능을 하긴 했는데, 실행은 하지 못했다는 평을 들었다. 부족했던 국가 기획 기능을 청와대가 직접 보강해서 끌고 나가길 바란다. 과기부는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부처가 되길 바란다. 기획, 조정, 운영 전반을 다룰 수 있었으면 한다. 이는 2005년을 대비해 투자해야 할 부분이다. 2005년은 대한민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해이다.

이석봉 : 이때까지 우리의 창고에 무엇이 있고,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없었다. 과학계의 우수한 인력들이 갖고 있는 경력,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개인이 갖고 있는 관심분야, 과학계 전반에 바라는 요구사항, 본인이 소속한 기관에 대한 희망사항 등등 컨설팅 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 또 과학자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변화와 신기술에 중점을 두고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교육 프로그램은 필수다. 이외에 출연연 등 관련기관과의 높은 벽을 허물어야 한다. 차기 과기부 장관은 연구소간의 담장을 없애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조민호 : 이공계 사람들이 가장 향수를 느끼는 것이 박정희 정권이었다. 그때는 과기부 장관의 힘이 막강했다. 통치권자가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힘없는 부서가 과기부다. 김대중 정부는 통일이라는 분명한 비전제시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가 과연 무엇을 제시할 것인지 궁금하다. 지금까지 노 정권은 단지 개혁이라는 비전만 제시했다. 현재 상황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했을 때, 장사할 아이템이 없다. 김대중 정부는 IMF라는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이 됐다면, 노무현 정부는 과학기술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 것이다. 과학기술의 위기상황을 해결하면 아마 위대한 대통령의 한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안이하게 대처하면 물론 그 반대가 될 것이다.

이석봉 : '이공계 기피' 문제를 푸는데 있어 과학기술자만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적인 사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의 힘을 얻어 함께 해야 한다. 지금 주어진 기회를 잘 이용해야 한다. 이젠 이공계 사람들 스스로 배타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2003/02/25 오전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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