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일우기자= 과학기술부는 20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Post-반도체 초일류 기술 국가프로젝트 추진, 동북아 연구개발(R&D) 허브 구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과학기술 혁신 등 3가지를 당면 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과학기술시스템 혁신과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등 두가지를 쟁점 현안과제로 꼽았다.

    또 합리적 국민의식 고양을 위한 과학문화 확산, 원자력.우주.방재기술의  선진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과제별 추진 방향을 짚어본다.

    ▲Post-반도체 초일류 기술 국가 프로젝트 추진 : 반도체 이후 주력 산업이  한계에 직면했고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NT(나노기술)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이 시작된 점을 감안, 5년 뒤 차세대 주력산업을 창출해 BT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물론 융합신기술을 확보한다.

    차세대 초일류기술로 현재의 주력산업과 첨단 기술을 접목해 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달성하고 첨단 기술 자체는 물론 첨단기술과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해  신성장 전략산업을 창출한다. 반도체와 테라급 나노소자를 접목해 테라비트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나 생체이식용 인공장기, 질병진단용 바이오칩 등이 이들 부류에 속한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민간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미래전략기술기획단'을 구성, 오는 7월까지 대상기술을 발굴하고  내년부터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동북아 R&D 허브 구축: 국제 R&D 거점을 조성하고 현재 106개에 그치는  주한 외국기업 연구소 수를 5년뒤에는 500개까지 확충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기술발전 단계를 최대한 활용해 우리 나라 주도의 역내 과학기술 협력체를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 협력위원회'를 창설하고  원자력.기상.환경.나노분야의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창설한다. 아.태 지역 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덕연구단지 등 연구개발 여건이 성숙한 과학단지를 국제적 수준의 R&D 거점(R&D특구)으로 육성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대외에 개방해 국제적으로 연계.추진한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부지, 세제, 금융, 물류, 기간시설을 제공하며 선진국  수준의 외국인 자녀교육, 주거, 의료시설을 완비한다.

    정부 R&D 예산중 기초연구 비중을 올해의 19.5%에서 2007년에는 25%로 확대하며 대학부설 기초과학연구소, 국가 핵심기초연구센터 등 대학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고 대형 연구시설의 국제공동 활용을 추진한다.

    동북아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남북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해 현재  식량문제  해결 위주로 추진되는 남북간 과기 협력 사업을 표준.기상.환경.생물 등 분야로 확대하며 남북 과학기술인의 교류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과학기술 혁신: 현재 48.9%인 정부연구비중  지방 지원 비중을 5년뒤 65% 이상으로 확대하고 0.93%인 지자체의 R&D 예산 비중 역시 3%로 확충한다. 연구중심 지방대학 10개를 육성한다.

    현재 52개인 지방 대학의 지역협력연구센터를 배로 늘이고 우수한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정부 출연 연구소 분소,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등이 집적된 지방과학단지와 연계해 지원한다.

    중앙 정부의 각종 지원수단에 지역할당제를 도입, 연구비 지원을 늘리면서 지역별 특화원칙을 견지하고 박사후 연구원 등의 연구수당을 수도권.대전보다 배로 늘린다.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과학기술시스템 혁신과 R&D 효율성 제고 :국가 R&D 사업의  종합조정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기획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각 부처 관련 정책과 연구사업은 기획단계에서 국과위에 상정.조정토록 의무화한다.

    현재 이원화돼 운영되는 정부 출연 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현실화한다. 연합대학원을 설립해 신생 융합기술분야의 현장 고급인력을  양성.공급한다.

    연구관리 인증제도를 도입해 우수 연구소에 대해서는 정부 감사를 일정기간  면제하며 평가에 실명제와 공개제를 도입한다. 올해중 국과위  산하에  `연구관리제도 개선 기획단'을 설치, 연구개발사업 관리체제를 개선한다.

    ▲청소년 이공계진출 촉진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IMD(국제경영개발원)  평가 로 현재 22위인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도를 5년 뒤 10위로 끌어올리고 우수학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유도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우수 이공계 대학 특례입학을 확대하고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등 포상제도를 확충한다.

    업적과 능력에 상응하도록 연구원에 대한 급여제를 조정하고 무(無)정년제 도입을 추진한다. 퇴직 과학기술인의 노후보장을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기술복권  판매수익금의 1/3을 배정하고 병력특례 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현재 5년에서  3~4년으로 단축한다.

    ▲합리적 국민의식 고양을 위한 과학문화 확산: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지난해 8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9%에 머물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관심도를 5년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부 과학기술 예산에서 차지하는 과학문화예산의 비중 역시  현재의 0.86%에서 3% 이상으로 확충한다.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비과학기술계 저명 인사를 `과학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비정부기구 등 과학기술 후원그룹을 확충한다. 대학내 과학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과학전문기자, 과학전문 PD, 과학시나리오 작가 등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국민참여형 과학문화공간을 다양하게 확충하고 아동.청소년.주부.직장인 등  각각에 적합한 맞춤형 과학기술 콘텐츠 및 실험기구를 제작.보급한다.

    오는 7월 과학문화창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원자력.우주.방재기술의 선진화: 국산 원자력 기술의 해외수출을 추진하고 방사선 기술을 본격 개발해 500개 기업 2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원자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북한 경수로 건설.운영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지원한다.

    위성 발사체 및 우주센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각종 재해에 대비한 국가  방재체제를 강화한다.

    과기부는 이밖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오는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올해를 `제2의 과학기술입국' 원년으로 선포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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