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은 15일 독일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경제개혁이 성공할 경우 3년 연속 침체 상태의 독일 경제가 내년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했다.

    한델스블라트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당초  0.5%로 잡았던 올해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치를 수정, 유로권 수요 감소  및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저하 등으로 성장이 거의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같은 이유에서 내년 독일 경제 성장 전망치도 당초의 1.9%에서 1.5%로 낮췄으나 독일 정부의 경제개혁이 성공하고 세계경기가 되살아날 경우 그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회복세에 들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조심스레 낙관한다"고 밝혔다.

    IMF는 독일 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비용 감축 ▲각종 보조금  철폐 ▲지급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액이 많은 실업보조금 축소 ▲노동시장 규제 완화 등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회생을 위해 전적으로 옳다고 평가했다.

    또 독일 정부가, 경기부양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2005년으로 계획된  세율인하를 내년으로 앞당기고 있으며, 금융권은 부정적 충격을 극복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억제할 것을 주문했다.

    IMF는 독일 정부가 구조개혁에 성공하고 재정의 구조적 기반을 견고하게 다지는 한편 세율 조기 인하로 신속하게 성장을 자극할 경우 경제불황에서 더 빨리 탈출, IMF의 예상보다 더 확실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저성장과 고실업으로 대변되는 독일 경제의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구조적 취약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이 미뤄질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독일의 모든 정치세력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면 개혁과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hoib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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