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독일 고속도로는 전국 곳곳에 거미줄처럼 뻗어 있고 원칙적으로 속도제한이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애초부터 통행료를  받지 않아 톨게이트도 없어 출입에 따른 정체가 없다.

    독일 정부가 비록 12t 이상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지만  통행료 제도를 도입하는 `역사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유럽연합(EU)과 경제난 때문이다.

    동구권으로 EU가 확대되면 유럽의 가운데인 독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 만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지 않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고 환경오염과 교통사고 빈발 등도 우려되고 있다.

    또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구 동독지역을 비롯한 독일 전지역의 도로망 확충과 보수에 투입할 재정이 부족하게 됐다. 통행량은 늘어나지만 도로는 좁고 낡아  이미 속도가 제한되는 구간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터는 12t 이상 화물차에 대해 1단계로 운행 km 당 12.4센트를 징수하게 된다. 정부는 연간 28억유로의 통행료 수입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투자할 예정이다. 통행료는 추후 km 당 15센트로 오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독일 정부가 당초 책정한 요금이 지나치게 높고 독일 운송업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급 등이 EU 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어왔으며, 기술적 문제도 있어 시행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추정돼 왔다.

    현재 통행료 징수 운영 컨소시엄에는 독일 자동차업체 다임러크라이슬러와 반국영 통신업체 도이체텔레콤, 프랑스 고속도로 운영업체인 코피루테가 참여하고 있다.

    컨소시엄은 통행료 제도가 12t 이상 화물차에만 적용되는 것을 감안,  요금징수대(톨게이트)를 설치하지 않는 첨단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지역에 설치될 약 45만 대의 카메라 장착 측정기와 차량 마다 부착될 이동통신 발신기, 위성을 이용한 지리위치추적시스템(GPS) 등을  이용해 차량 운행 거리를 자동으로 계산해 운송업체에 청구서를 보내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또 차량의 유해가스 배출이나 적재 무게, 과속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벌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초기 비용으로 최소 10억유로를 투입한 컨소시엄 측은 앞으로 통행료 수입의 1%를 받는 한편 화물업체에 현재 화물의 위치, 교통체증 상황, 운행 최단거리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대수입을 올릴 계획이다.

    choib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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