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6225 추천 수 0 댓글 0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볼프강 클레멘트 독일 경제.노동장관이 상점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철폐, 자유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찬반 논란이  재연
되고 있다.

    클레멘트 장관은 연방정부가 영업시간을 일괄 규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월-토
요일은 24시간 영업을 허용하고 일요일 영업은 각 주정부가 허용 여부를 정할 수 있
도록 하는 정책안을 제출했다고 공영 ARD 방송은 전했다.

    그는 ARD 방송과 대담에서, 독일 경제의 회복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민간소비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상점 주인에게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 종교적 전통 유지와 유통업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일요일과 공휴일
등의 상점 영업을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평일 영업도 오후 8시 까지
로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영업시간을 늘리고 휴일 영업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과
정에서 종교계와 노동계의 반발에 부닥쳐 왔다.

    이 규제의 일부 완화가 아닌 전면 해제 방안이 각료회의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만약 미국식의 24시간 상점 영업이 가능해질 경우  독일로서는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환영하는 반면 이번에도 역시 종교계와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
는데다 이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권이  앞으로
이를 관철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내각은 앞으로 2주일 내에 이 정책안을 심의, 확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 결정 여부가 주목된다.

    베를린의 한 상점주는 주유소나 기차역 구내 상점에는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
으면서 일반 상점은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영업자유를  속박하는  것이며,
노동자 보호는 기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장될 수 있다며 위헌심판을 소청했다.

    choibg@yna.co.kr

List of Articles
날짜 제목 이름 조회 수
2004.05.21 투자처로서 한국 최대 장점은 뛰어난 인력 VeKNI 15473
2004.05.21 슈피겔 "동해 표기 분쟁에 독일도 휘말렸다" VeKNI 14869
2004.04.30 폴크스바겐, 전세계 87만대 리콜 VeKNI 16218
2004.04.23 獨경제장관, 상점 영업시간 자유화 추진 VeKNI 16225
2004.04.23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한국의 책 100' 번역자 선정 VeKNI 17122
2004.04.19 슈뢰더, "獨, 기업하기 좋은 나라" VeKNI 15586
2004.04.19 유럽-코리아재단, 남북한 학생 유럽유학 지원 VeKNI 16573
2004.04.02 BMW, 한국산 車부품 구매 구체화 VeKNI 17590
2004.04.02 은하계에 지구 같은 행성 50개 VeKNI 14015
2004.03.23 삼성전자, 獨 T-Com과 업무제휴 VeKNI 15870
2004.03.19 獨, 작년 파산건수 건국 이후 최대 VeKNI 15641
2004.03.19 독일 기업들 개성공단 입주에 관심 VeKNI 13663
2004.03.05 쾰러 IMF총재 獨대통령 유력< 獨dpa통신 > VeKNI 14177
2004.02.11 獨 전문가 "독일 IT 강국 아니다" VeKNI 18308
2004.02.04 獨, 소매판매 감소가 경기회복 발목잡아 VeKNI 15694
2004.01.23 獨 월드컵 특수 겨냥 65억유로 투자 VeKNI 17765
2004.01.14 독일 IT산업 올해 재도약 전망< 비트콤 > VeKNI 16038
2004.01.11 ECB "유로 강세 수출 영향 크지 않다" VeKNI 14232
2004.01.11 `强유로-弱달러' 구도 언제까지 이어질까 VeKNI 13788
2004.01.06 당뇨병 막으려면 커피 많이 마셔라 VeKNI 14110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Next
/ 18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