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작년 파산건수 건국 이후 최대

VeKNI 2004.03.19 23:04 조회 수 : 15554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지난해 독일의 기업과 개인 파산건수가 건국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8일 독일 통계청이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건수는 모두 10만723건으로 전년 대비 19% 늘었다.

    이 가운데 소비자와 자영업자, 유산 상속자 등의 개인파산이  6만1천403건으로 31% 증가했다. 특히 소비자 파산은 3만4천건으로 무려 57%나 늘었다.

    기업파산은 3만9천320건으로 4.6% 증가했는데, 상반기 증가율은 9.1%에  달했으나 하반기에 0.4%로 낮아져 경기회복으로 적어도 기업의 경우 채무상환 형편이 나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역별로는 전체적으로 서독지역이 22% 증가한 반면 동독지역 파산은 그  3분의 1 수준인 7.5%였다. 이 가운데 기업파산 증가율은 두 지역이 비슷했으며 서독의  개인파산 증가율은 86%에 달했다.

    파산 총액은 620억유로에서 420억유로로, 파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수는 27만명에서 22만 명으로 각각 줄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대기업의 파산은 줄어든 반면 일반 소비자와 중소기업들의  파산은 크게 늘었음을 뜻한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또 현재 300만 가구가 채무상환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올해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한편 독일의 경우 파산제도가 도입된 지 1백년이 넘었으며, 세계경제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1931년 파산건수는 2만8천건이었다.

    2차대전 이후 서독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던 고도성장기엔 파산이 줄어 1963년엔 역대 최저인 3천건을 기록했다.

    1974년 오일쇼크 이후 경제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1980년대 중반까지는 파산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다가 80년대 후반 경기가 회복되면서 파산도 감소했다.

    그러나 동서독 통일 이후 파산이 늘기 시작해 1993년엔 4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1999년 반짝 경기 회복으로 파산이 주춤했으나 2001년 이후 경기가 독일 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파산 증가율이 두자릿수 대로 높아졌다.

    choib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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