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 독일 조선업계가 한국과의 경쟁을 위한  정
부 보조금의 확대를 촉구하고 정치인들이 이에 가세하고 있다.

    27일 독일 언론에 따르면 베르너 룬트 독일 조선ㆍ해양기술업 협회(VSM) 회장은
주정부들이 책정한 내년도 한시 보조금이 "한국 업체들의 덤핑에 맞서 경쟁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대폭 확대를 촉구했다.

    조선업체들이 소재한 독일 북부 해안지역 주들은 올해 1억3천500만 유로(약 1천
900억원)의 한시 보조금을 배정했으나 한국과의 통상분쟁이 마무리될 내년 3월 이후
엔 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어 관련 예산을 2천만 유로로 줄였다.

    그러나 VSM 측은 사전 수주라는 조선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고 한국과의  경쟁에
견딜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보조금을 일단 올해와 같은 규모로 또는  최소한  6천만
유로 이상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룬트 회장은 올해 독일 조선업계의 매출이 33억유로에 달하고 내년과 내후년  2
년 동안 매출이 69억 유로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독일 업체들이 특히 부가가치가  높
은 여객선이나 대형 요트 부문에서 특히 경쟁력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 30개 업체가 2만3천500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기 위해선 컨테이너
선의 대량 수주를 포기할 수 없는 실정이며, 지원책이 미흡할 경우 늦어도 2006년엔
추가 감원이 불가피한 업체가 많다고 그는 경고했다.

    그는 또 조선과 관련된 부가가치의 60-70%는 다른 산업에서 이뤄지며, 연관  분
야 까지 합하면 종사자 수가 7만 명에 이른다며 주정부들과 정치권을 압박했다

    집권 사회민주당 소속 라인홀트 로베 의원을 비롯해 북부 독일이 지역구인 정치
인들도 조선업계를 거들며 로비에 나서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작년 10월 한국을 부당 보조금 지급과 덤핑 혐의로  WTO에
제소한 뒤 WTO 최종 심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한시적으로'  조선업체  컨테이너선
수주액의 6% 까지 회원국 연방 또는 주정부가 지원하는 일을 추가 허용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EU 역시 회원국들에 운영보조금, 구조조정 보조금을 지급해온
데다 기술혁신 보조금을 10%에서 20%로 늘리고 이른바 한시 보조금 지급 기한을 200
5년 3월 까지로 연장하자 EU를 맞제소했다.

    독일의 경우에만 올해 조선업계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연방정부 2억4천만 유로,
조선업체 소재 주(州)정부들 4억8천만 유로 등 7억2천만 유로에 달했다.

    한편 지난 23일 WTO 분쟁 조정 패널은, 한국 정부가 외환위기 당시 조선산업 구
조조정을 하며 취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잠
정 판결을 재확인했다.

    패널은 다만 수출입은행의 선수금 지급 보증 등 일부 정책의 경우 보조금에  해
당한다고 밝혀 한국이 판정승을 거두게 됐다.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