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복지사회의 전통이 강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학생단체와 정
치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학 공교육 조류의 퇴조현상이 강해지고 있다고 뉴욕타
임스 인터넷판이 25일 전했다.
이 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 대학교육을
시민의 권리로 인정,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당연한 의무로 여겼으나 대학이 국가
의 지원만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5년 전 미국식 수업료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이제는 토니 블레어 총리
의 주도 아래 등록금 인상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학이 등록금을 현재의 3배로 올려 연간 3천파운드(약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 후 연간 소득이 1만5천파운드(약
3천만원)가 넘는 시점부터 등록금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올해 대학에 146억달러를 지원했지만 현재의 교육수준을 유지하는
데만 향후 3년 간 140억달러 이상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등록금 인상 외에
는 다른 해결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유럽 국가들
이 국내총생산(GDP)의 1.1%를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반면 미국은 GDP의 2.3%를 대학
교육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차이는 미국 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수업료 제도와
각종 기부 및 자금모집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시 당국이 금년말부터 2009년까지 시내 3개 대학 예산을 연
간 최고 7천500만유로까지 삭감키로 했으며 니더작센주도 앞으로 2년간 5천만 유로
의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의 주정부가 공립대학의 수업료 청구를 금지한 연방법에 대해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도 대학개혁안의 일환으로 대학재정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학재
정자율화는 재정 집행에 대한 대학총장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동안 교육부
와 의회의 승인을 거치던 재정집행 계획을 총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도 영국을 따라 수
업료 제도를 도입, 대학생들에게 연간 600-1천450유로의 수업료를 청구하는 등 변화
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학생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반발하는 등 반대여론
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각국 정부의 정책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는 정치생명을 걸었다는 블레어 총리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집권
노동당 의원 150명이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면 고등교육을 엘리트의 전유물로 만들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공식표명하는 등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으며 학생
들의 반대시위도 잇따르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의 사정도 비슷해 베를린에서는 최근 학비 보조금 대폭 삭감에 항
의하는 3개 대학 학생들이 시의 상징물인 브란덴부르크 문과 철도 역, 시내 광장 등
에서 옥외 수업을 하며 시위를 벌였다.
kp@yna.co.kr
* VeKNI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2-25 21:11)
치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학 공교육 조류의 퇴조현상이 강해지고 있다고 뉴욕타
임스 인터넷판이 25일 전했다.
이 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 대학교육을
시민의 권리로 인정,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당연한 의무로 여겼으나 대학이 국가
의 지원만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5년 전 미국식 수업료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이제는 토니 블레어 총리
의 주도 아래 등록금 인상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학이 등록금을 현재의 3배로 올려 연간 3천파운드(약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학생들에 대해서는 졸업 후 연간 소득이 1만5천파운드(약
3천만원)가 넘는 시점부터 등록금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올해 대학에 146억달러를 지원했지만 현재의 교육수준을 유지하는
데만 향후 3년 간 140억달러 이상이 추가로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등록금 인상 외에
는 다른 해결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유럽 국가들
이 국내총생산(GDP)의 1.1%를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반면 미국은 GDP의 2.3%를 대학
교육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차이는 미국 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수업료 제도와
각종 기부 및 자금모집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시 당국이 금년말부터 2009년까지 시내 3개 대학 예산을 연
간 최고 7천500만유로까지 삭감키로 했으며 니더작센주도 앞으로 2년간 5천만 유로
의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의 주정부가 공립대학의 수업료 청구를 금지한 연방법에 대해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도 대학개혁안의 일환으로 대학재정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학재
정자율화는 재정 집행에 대한 대학총장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동안 교육부
와 의회의 승인을 거치던 재정집행 계획을 총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도 영국을 따라 수
업료 제도를 도입, 대학생들에게 연간 600-1천450유로의 수업료를 청구하는 등 변화
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학생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반발하는 등 반대여론
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각국 정부의 정책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는 정치생명을 걸었다는 블레어 총리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집권
노동당 의원 150명이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면 고등교육을 엘리트의 전유물로 만들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공식표명하는 등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으며 학생
들의 반대시위도 잇따르고 있다.
나머지 국가들의 사정도 비슷해 베를린에서는 최근 학비 보조금 대폭 삭감에 항
의하는 3개 대학 학생들이 시의 상징물인 브란덴부르크 문과 철도 역, 시내 광장 등
에서 옥외 수업을 하며 시위를 벌였다.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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