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독일 정부가 보건제도 개혁과 재정 조달책의 일환으로 담배세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컨대 자동판매기에서 팔리는 19 개비 들이 담배 한 갑의 가격이 현행 3유로에서 내년부터 4유로로 오르고, 정부의 담배 세수가 최대 70억유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9일 독일 언론이 밝혔다.

    이에 대해 담배 업계는 담배세 인상으로 오히려 소비가 감소, 세수 증대 효과는 거두지 못하면서 실업자만 더 늘리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야당과 노동계도 슈뢰더 총리가 제대로 된 경제개혁 정책은 펴지 못한 채 세금만 계속 인상, 서민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보건사회부는 담배세 인상은 보건정책 재원 조달을 위해서 뿐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서 담배값 인상은 전체적인 흡연, 특히 청소년의 흡연율을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조합은 담배세를 인상할 때 특히 술은 물론 건강에 해로운 생필품들에 대한 세금도 대폭 올려야만 국민 건강증진 및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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