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의 ‘기초학문 육성 지원사업’이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았다.

문·사·철을 비롯한 인문학과 사회학 등 기초학문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진을 통해 2004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총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 획기적 프로젝트는 지난 1년간 우리 학계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그동안 학위를 마치고도 제대로 된 일감을 구하지 못해 방치되다시피 했던 석·박사급 연구인력에게 일자리를 대거 제공했다는 것.

특히 인문사회학 분야의 경우 박사급 1335명을 포함, 총 5443명이 312개 연구과제에 매달리게 됨으로써 단기간에 ▲국학고전 ▲근현대 등 미흡했던 학문적 성취의 양적·질적 도약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 680억원이 인문사회 분야 연구에 투입됐다. 이 사업시행전인 2001년만 해도 학진의 인문사회 분야 지원금은 40억원에 불과했었다.

김용성 학진 기초학문지원부장은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연구자를 키워 우리 학문의 기초체력을 단단히 다지자는 의도”라며 “매년 1000명 이상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매달 150만~200만원의 안정된 연구비를 받아가며 공부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단발성 집중육성책이 기초 학술체력을 다지는 대신 실적위주의 전시행정 효과만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시됐던 BK21사업의 전철을 답습해 이번에는 소장 연구진에게 ‘공돈 따먹기’ 풍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학 시간강사들 사이에서는 학진 지원금을 따내기 위한 프로젝트용 연구과제를 급조하는 풍경조차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A대학 이모 강사는 “3년 동안 기초학문을 육성한다는 발상 자체에 한계가 있다”며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예산을 공돈으로 여기는 학계도 문제지만 젊은 학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기적·체계적 시스템 구축은 외면한 채 짧은 시간안에 돈으로 학문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관료적 사고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192개 대학의 시간강사 수는 교수 등 전임교원 4만5000여명과 비슷한 수준인 총 4만4000여명으로 대학강의의 45.1%를 맡고 있다.

학진의 기초학문 육성사업에 참여하게 될 인원은 이 가운데 약 10%인 4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노성열 기자/nosr@munhwa.co.kr (문화일보 3월 10일자 석간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