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겨레일보

과학기술인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이공계 출신의 공직임용 비율이 50%까지 확대되고,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의 무정년제가 도입된다. 또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력 향상을 집중 논의할 ‘연구개발 관계장관 회의’가 신설된다.

과학기술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주요현안 업무보고에서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년 단축과 감원 등으로 과학기술인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훼손돼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출연연구소 연구원의 무정년제, 이공계 출신의 공직임용 비율 확대, 기업 연구원의 소득 비과세, 병역특례 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정년제는 연구원이 정년인 61살 이후에도 업적과 능력에 따라 급여를 받으면서 계속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과기부는 임금커브제와 연금산정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과기부는 또 “연구개발자원이 수도권·대전지역에 집중되고 지방대학은 연구비·대학원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지원의 지역할당제를 도입해 연구개발비의 지방 투자비율을 2007년까지 65%(2001년 48.9%)로 끌어올리고, 지방교부금·양여금의 일정 비율을 지방과학기술에 배정해 지자체 연구개발비를 예산의 3%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10개 우수지방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키고, 박사후 연구원 등의 연구수당을 수도권·대전보다 늘리는 등 지방대학을 지역내 산업기술 개발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7월까지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미래전략기술기획단’을 구성해 ‘포스트-반도체’ 등 세계시장 성장 가능성과 국내 개발 성공 가능성이 큰 차세대 기술·제품을 도출해 집중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