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공포된 `국가과학기술경
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이공계 지원계획을 담
은 시행령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과기부는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육성.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지침을 마련하고 이 지침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과기부는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의 이공계 인력 채용조건, 급여실태, 복지.
교육훈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공계 연구전담교수 비율, 이공
계 석.박사 배출인력 비율, 예산 중 이공계 연구비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
구중심대학을 선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미취업 이공계 인력의 취업촉진을 위해서는 기관장 및 시.도지사가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 이공계 인력을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하
거나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행령안은 앞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중에 시행
될 예정이다.



등록일      2004/07/13
정보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