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첨단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핵심기술의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들어 기술개발 및 시장확보를 놓고 국내외 기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채용 또는 금품제공을 조건으로 내부 정보를 빼내 경쟁사에 넘기려는 기업내부 산업스파이 행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적발된 산업스파이 사범이 7건에 19명이며 이 가운데 15명이 구속기소되는 등 이전까지 거의 적발된 적이 없는 산업스파이 사범이 늘고 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만 6건이다.

◇해외 유출 시도 = LCD제조회사인 ㈜H사 제품개발 직원 홍모씨 등 6명은 지난해 6월 경쟁사인 중국 T사의 한국대리점으로부터 전직 제의를 받고 컬러 STN-LCD 제조에 필요한 기술.영업자료를 하드디스크에 복사, 중국으로 가져가려다 적발됐다.

또 미생물발효장비 생산업체인 ㈜K사 직원 이모씨는 2001년 관련장비 설계도면을 CD에 담아 가지고 나와 동종회사를 차리는 한편 이듬해말 중국 경쟁사와 합작을 시도하려고 자료 일부를 건넸다가 지난해 7월 구속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반도체회사인 ㈜H사의 책임연구원 우모씨가 초집적 메모리반도 체 제조공정 관련 핵심기술을 미국 경쟁사에 유출시키려다 전직 약속이 취소되자 이를 보관해오다 검거됐다.

이들 기업은 해당 기술개발비로 각각 4억8천만원과 61억3천만원, 4천70억원을 투입했으며 기술이 해외 경쟁사로 넘어갔다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예상됐다.

◇기술 빼내 경쟁사 차려 = 국내 이동통신사의 자회사로 휴대폰 제조업체인 ㈜S사 전 상무 윤씨는 경쟁회사를 설립한 후 중국향 휴대전화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및 부품을 빼돌렸다가 지난해 10월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원격화상교육 솔루션 개발업체인 ㈜T사 프로그래머 조모씨 등 3명은 경쟁사를 설립한 후 T사의 개발환경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판매하다 지난해 11월 적발되기도 했다.

◇처벌조항 강화 = 기술유출은 주로 후발 기업들이 기술 우위에 있는 기업의 연구.기술진을 영입하거나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 최근엔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신생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으려고 산업스파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퇴화되면서 퇴사를 대비해 회사의 핵심기술을 보관하다가 경쟁사로부터 전직을 보장받거나 한 몫 챙기려는 풍토도 작용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지금까지 피해회사가 고발하지 않거나 미수에 그칠 경우 부정경
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처벌조항이 없어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인식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친고죄 조항 폐지, 개인.조직 양벌조항 및 미수.예비음모 처벌조항 신설 등을 보완해 오는 7월 시행에 들어간다.

성남지청 남상봉(南相峰) 검사는 "첨단분야의 산업스파이 행위는 국가경제와 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무엇보다 기업 자체의 보안시스템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 검사는 "예전에는 피의자들이 회사 기술비밀을 자기 소유라고 인식하고 기술유출에 도덕적 불감증을 보여왔는데 최근엔 엄정한 수사와 재판 등 영향으로 경각심이 차츰 확산되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등록일      2004/04/29
정보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