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해외조달..투자.고용 확대로 연결 안돼
    (서울=연합뉴스) 박상현기자 = 정보통신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서고 전체 수출에서 점하는 비중도 40%에 육박하는 등 국민경제의 정보통신산업 편중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각종 부품.소재의 해외조달(아웃소싱)이 가속화되면서 완성품의  국산화율은 오히려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정보통신 제품의 생산과 수출 호황이 국내의 고용과 내수 진작으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반도체와 통신기기, 사무기계 등 정보통신기기  제조업과 통신업, 방송,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포함한 정보통신산업의 GDP 비중은 지난 2002년 9.9%에서 지난해 10.7%를 늘어 처음으로 10%를 돌파한데 이어  올해 1.4분기에는 12.4%로 높아졌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정보통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33.5%에서  지난해 37.1%로 커진데 이어 올 1.4분기에는 38.4%로 확대, 40%선에 육박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이 최근 2년 사이 GDP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은  비(非)정보통신 산업의 성장세가 상대적 둔화된 가운데 반도체와 통신기기 등 정보통신산업 주력품목들의 수출이 초호황을 누리는 것이 주원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률은 11.5%였으나 비(非)정보통신산업의 성장률은 2.1%에 불과했으며, 올해 1.4분기에는 정보통신산업이 25.1%의 가파른 성장률을  기록한데 반해 비정보통신산업은 고작 3.0% 성장하는데 그쳤다.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신장률도 지난해 28.2%을 기록,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 15.7%를 크게 웃돌았으며 올해 1.4분기 역시 수출이 39.9%로 늘면서 이 기간의 전체 수출증가율 26.9%를 훨씬 능가했다.

    비정보통신산업의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9.5%에 이어 올해 1.4분기는 19.9%에 그쳐 전체 수출증가율을 밑돌았다.

    그러나 정보통신산업의 설비투자는 크게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통신부문의 설비투자는 2002년 5.2% 증가했으나 지난해는 오히려 6.2%나 감소했으며 올해 1.4분기에는 증가율이 0.3%에 그쳤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설비투자에서 정보통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39.7%에서 지난해는 37.8%로 낮아졌고 올해 1.4분기에는 35.6%로 더 떨어졌다.

    이처럼 정보통신산업이 생산과 수출에서는 호조를 보이면서도 설비투자가  부진한 것은 원가압박에 시달리는 업체들이 부품.소재의 해외조달 비중을 확대하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정보통신.반도체 등 전기.전자의 국산화율이 2000년 기준 55.4%로 95년의 64.9%에 비해 떨어졌으며, 이는 일본의 94.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런 현상은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증가가 국내경기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특히 첨단분야에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나 기초.소재  부품의  수입의존으로 국내산업 연관성이 약화돼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금융경제연구원은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의 송태정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 제조업계에서 대단한 미덕으로 여겨졌으나, 최근 몇년 사이 국적을 불문한 부품.소재 조달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국산화율의 의미가 퇴색되는 분위기"라면서 "이로 인해 정보통신산업의 수출호황이 고용과 내수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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