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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거액의 만성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베를린 등 독일 주요 도시가 거주자 주차비를 3-4배 인상하려 해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6일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수도인 베를린 주정부는 도심 지역 거주자 주차비를 연간 30유로에서 100유로로 올리기로 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안을 7일 하원 교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뮌헨도 도심 요지의 거주자 주차비를 연간 120유로로 인상할 예정이며, 금융도시 프랑크푸르트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인상 폭은 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거주자 주차비는 법률에 의해 규제돼왔으며, 주  별로  10.20-30.30유로 를 부과해왔다. 도심 일반 주차비는 이미 유로화 도입과 함께 사실상 2배로 올랐다.

    16개 주 가운데 재정적자가 가장 크고 이 법 개정에도 가장 적극적인 베를린 주정부는 오스트리아 빈의 경우 150유로나 되는 등 유럽 다른 나라  수도의  주차비는 훨씬 더 비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각종 요금이 오르는 반면 복지혜택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또 부담을 주려 한다면서 특히 도심 공동주택에 많이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계층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독일자동차클럽(ADAC)은 당초 관련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정된  거주자 주차비를 한 번에 2-3배 올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주차비를 일반 재정적자  해소 용도로 사용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야당은 이를 비판하면서도 그리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베를린에서는 사민당과 녹색당이, 프랑크푸르트가 소재한 헤센주는 기민당이,    뮌헨의 경우 기사당이 각각 집권하는 등 주별로 집권당이 다르다.

    choib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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