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독일 집권 사회민주당 지도부가 미국식의  '
엘리트 대학'을 독일에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4일 일간 베를리너 차이퉁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시사 주간지 슈피겔 인터넷판은 "그동안 진짜 좌파는 어떤  엘리트
주의적 사상에도 거리를 둬왔으나 이제 사민당 고위직들이 사고를  전환하고  있다"
면서 이는 `문화혁명'과도 같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베를리너 차이퉁에 따르면 사민당 지도부는 오는 5-6일 `교육과 연구.개발 능력
혁신 정책'을 주제로 바이마르에서 여는 비공개 회의에 미국  하버드나  스탠퍼드를
본보기로 삼은 엘리트 대학 육성 등을 주장하는 정책제안서를 낼 예정이다.

    이 제안서에서 사민당 지도부는 주정부들과 공동으로 대학의 구조를 바꿔  최소
한 한 개 이상의 대학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해나가기로 했다.

    또 교육.연구비 투자를 늘리고 학자들의 보수를 실적에 따라 달리 책정하는  등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학자들을 독일 대학이나 연구기관으
로 오도록 유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인 연구개발비 투자액을  2010년까지
3%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는 한편 폐지됐던 상속세를 부활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입
의 일부를 주정부들의 교육투자비로 지원해줄 계획이다.

     독일의 경우 교육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관할이며, 주요 도시
마다 하나 이상 있는 대학들은 특정 학과가 유명하거나 특성화된 경우는 있어도  이
른바 `일류대학'이라는 개념은 없다.

     이는 주정부가 각기 초.중.고와 대학 정책권을 쥐고 예산도 지원하는 제도와  
교육 평등권 이념에서 비롯됐다.  

    한편 슈뢰더 총리는 이 제안서에서 `혁신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특히 독일의 생
명공학 부문 연구.개발능력과 투자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슈뢰더 총리는 이어 기술과 연구 관련 정책은 핵심 부문에  집중돼야  한다면서
차세대 인터넷이나 에너지 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와 동력장치, 교통제어시
스템 등의 개발을 사례로 들었다.

    이에 대해 사민당 좌파와 녹색당원들은 슈뢰더 총리가 주창하는 `혁신의  개념'
이 너무 좁고 경제성장에만 관련돼 있다고 비판하고 나서 앞으로 독일 사회에서  이
와 관련한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슈뢰더 총리는 1998년 집권하면서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 정권의 `제3의  길'과
유사한 `신중도' 노선을 내세워 오스카 라퐁텐 당수 등 좌파로부터 "우파  노선으로
의 전향이자 신자유주의에 굴복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슈뢰더 총리는 이를 "사회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지키면서도 변화한  환경
에 맞게 유연한 정책을 구사하는 실용주의적 노선"이라고 해명해왔다

    사민당 당권파는 복지제도의 일부 감축이나 일정 수준 내에서의 대학 학비 제도
도입 등은 노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와 경제적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신자유
주의를 수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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