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볼프강 클레멘트 독일 경제.노동장관이 상점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철폐, 자유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찬반 논란이  재연
되고 있다.

    클레멘트 장관은 연방정부가 영업시간을 일괄 규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월-토
요일은 24시간 영업을 허용하고 일요일 영업은 각 주정부가 허용 여부를 정할 수 있
도록 하는 정책안을 제출했다고 공영 ARD 방송은 전했다.

    그는 ARD 방송과 대담에서, 독일 경제의 회복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민간소비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상점 주인에게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 종교적 전통 유지와 유통업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일요일과 공휴일
등의 상점 영업을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평일 영업도 오후 8시 까지
로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영업시간을 늘리고 휴일 영업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과
정에서 종교계와 노동계의 반발에 부닥쳐 왔다.

    이 규제의 일부 완화가 아닌 전면 해제 방안이 각료회의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만약 미국식의 24시간 상점 영업이 가능해질 경우  독일로서는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환영하는 반면 이번에도 역시 종교계와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
는데다 이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권이  앞으로
이를 관철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내각은 앞으로 2주일 내에 이 정책안을 심의, 확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연방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 결정 여부가 주목된다.

    베를린의 한 상점주는 주유소나 기차역 구내 상점에는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
으면서 일반 상점은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영업자유를  속박하는  것이며,
노동자 보호는 기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장될 수 있다며 위헌심판을 소청했다.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