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독일의 인구구조와 사회복지 체제를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앞으로 수십년 간 경제성장이 거의 정체하고  연금보험료는  소득의 근 50%로 뛰는 등 사회 전체가 치명적 재난 상황을 겪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일 빌레펠트대학 인구연구소장인 헤르비히 비르크 교수는 30일 `증권시장신문(Boerserzeitung)과 한 회견에서 대부분 정치인과 국민이 노령화라는 장기적 인구구조 변화의 끔찍한 결과들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명한 인구학자인 비르크 교수는, 인구 노령화가 사회체제 비용을 높인다는 자명한 상식을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면서도 대부분 이를 바로 잊거나 당장의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 등 단기적인 결과에만 관심을 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비르크 교수는 10년 내지 수십 년 간의 장기적 상황전개를 내다봐야  한다면서 독일 전체 인구 가운데 20-40세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기존의  경제사회적 조절수단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가 예견된다고 강조했다.

    비르크 교수는 향후 10-15년 동안 독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기껏해야  1% 미만으로 예상돼 금융시장과 대부분의 기업, 사회체제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르크 교수는 당분간 노동과 자본이라는 요소가 경제성장 동력으로 별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며, 유일한 성장 동력은 기술의 혁신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나라의 경제에 자본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르크 교수는 또 "앞으로 몇년 간은 가계소비가 늘 수는 있어도 연금제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소비가 줄어든다"면서 민간소비 증가에 따른 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경제 상황에서 현 사회복지체체를 개혁하지 않을 경우  수십년  내에 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46%로, 건강보험료는 20-25%로, 요양보험료는 3-6%  수준으로 각각 높아져 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르크 교수는 이런 인구 구조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부채와 예산규모를 대폭 감축하는 동시에 경제의 혁신력은 증대시키는 등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난민과 자질있는 이민자 등을 대폭 받아들이는  한편 출산율을 높여 인구감소를 막고 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비르크  교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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